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1		제출연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사항 중 ‘현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규정

(안 제13조의2 신설)

-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그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그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2019. 8. 22. ∼ 9. 4.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 간 - 2019. 8. 12. ∼ 9. 2. ○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14조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20조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 제20조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 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5. 1. 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재ㆍ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5>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4. 20.>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3. 11., 2014. 10. 15., 2018. 9. 18.>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9. 7. 30.]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7.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치 못하는 비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장  김 기 학